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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자정책 이렇게 바뀐다…편의점도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1-15 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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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권 고지의무 부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올해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도 제조연월일 변조 등 위해정보가 전송된다. 아울러 오픈마켓을 이용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 오염, 제조연월일 변조 등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을 현행 대형 유통매장에서 개인소매점과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식약처 및 지자체가 파악한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판매처에서 위해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현재 9개에서 12개 품목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수산물의 원산지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산물 표시판의 색상을 원산지별로 다르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산 수산물은 청색, 원양은 흰색, 수입은 황색으로 각각 표기 돼 한 눈에 구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시책을 수립·집행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해당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하며,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 쇼핑몰의 상품 정보 표시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용회복 및 법률상담 등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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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성인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스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비교정보 대상품목을 한 번 구매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스마트기기와 온수매트 등으로 확대하며,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 시스템(T-Price)’을 유형생필품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학원비 등 모든 분야의 가격정보를 통합해 제공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시 당해 결제금액 뿐만 아니라 당월 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휴대폰 결제 표시기준 강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정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대형 유통매장 외에 편의점 등 중소규모 점포까지 녹색매장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에 참여하는 유통매장을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하고, 포인트 제공 대상이 되는 상품도 1082개에서 1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정책목표가 충실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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