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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보건의료비 지출, 영국의 6배 수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28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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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수준 미국과 비슷…하위소득 지출 더 많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우리나라 가계동향 조사 분석결과 가계가 부담하는 보건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가계 파탄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은 2012년 가계동향조사 분석결과 한국의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은 월 15만8854원으로 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6.5%는 다른나라들의 경우 영국 1.2%, 스웨덴 3%, EU 3.4% 일본 4.5% 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고 파산의 대부분이 의료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6.7%)과 비슷한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인이상 비농가 가구의 18.5%인 240만가구가 연간 300만원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체 17만가구(1.3%)는 1000만원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의료비 지출은 가계의 파탄위협이며, 전체 가구의 2.1%가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지출하는 파국적 의료비 지출가구라는 분석이다.

또한 보건의료비 지출이 과중으로 인해 소득간 심각한 의료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을 수록 의료 불평등은 커지는 현상을 보였다.

보통 상위소득일수록 건강해 의료의 필요가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수준이 떨어져 의료의 필요가 더 높아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실제 의료이용은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하고 있다.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1.33배, 2분위보다 1.49배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원인은 취약한 보장률로 인해 가계가 떠안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고, 이것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장벽을 높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치과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득간 격차가 1.8배까지 벌어지는데 치과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겨우 35%정도에 불과하여 가계로 전가되는 의료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는 사보험의 팽창을 유발해 가계의 부담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계의 사보험료 지출이 월 40만원으로 매우 높고, 사보험은 소득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건강보험의 의료불안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어 가계는 의료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망보험, 민간의료보험 등과 사보험을 구매하게 되며 여기에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가계 월 소득이 407만원인데, 그중 10%를 사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어 부담이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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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소득별 사보험 지출은 하위 20%는 13만2900원 인데 반해 상위 20%가구는 70만6419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사보험 가입은 가계의 소득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료불안이 더 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게 되어 소득간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과중한 가계 보건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과 같은 사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해야한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방식의 건강보험 재원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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