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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원격의료·영리자법인 광고한 정부… 보건의료계 "거짓말마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10 0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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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해 보건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정부는 주요 일간지에 원격의료와 의료자법인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보건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중소병원은 더 튼튼하게 의료서비스는 더 충실하게' 등 두 가지 형태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는 원격의료 대상자인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사진을 등장시켜 원격의료의 장점을 부각했고, 영리자법인의 경우 자법인 설립이 중소병원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의료계는 복지부의 광고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원격의료는 오진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고,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개입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편법을 활성화시키고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의료계 전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또한 정부가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제안과 달리 국민에게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실은 것은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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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 측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했으며 “또한 영리자법인을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영리자회사 혹은 영리자법인도 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해 ‘자법인’이라는 표현만을 넣음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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