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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형마트 3사 영업시간 제한 소송 패소 “적법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1-09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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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달성에 적절한 방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다섯 개 구청장과 목포, 순천, 여수 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제한이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형마트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되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중소상권보호)에 비해 대형마트들에 대한 이 사건 제한이 지나친 재량권 일탈․남용의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각 지자체들은 2012년 8월 경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조항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조례조항이 위임입법의 취지나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일률적으로 제한을 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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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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