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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경원의 할인판매 막는 ‘존슨앤존슨’ 과징금 18억원 부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1-09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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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준 가격보다 낮게 판매 시, 공급 중단 조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안경원의 할인판매를 막은 혐의로 한국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18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하 존슨앤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콘택트렌즈 공급시장은 4대 외국계 메이저업체들이 70%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 기준), 이 중 존슨앤존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존슨앤존슨은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 결정된 소비자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지했으며 이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해 통보했다.

또한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2007년 1월부터 존슨앤존슨은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에 대해 시장가격조사를 실시했으며 정해 준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안경원에 대해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2일까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대해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다.

또한 존슨앤존슨은 거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자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타 안경원(비거래처 안경원)으로 유출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존슨앤존슨의 행위는 거래 안경원이 자신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공정위는 결국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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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2007년 1월16일부터 2010년 4월2일까지 3년 3개월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해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며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 돼 콘택트렌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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