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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울증·자살관련 진료비 급증, 건강보험재정 ‘휘청’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08 0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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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진료비 40% 이상 증가…정신건강문제 관리 등 대책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를 넘었다.


7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정신건강문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우울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증 및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7조 3367억원, 2008년 8조 1526억원, 2009년 9조 3334억원, 2010년 9조 5247억원, 2011년 10조 382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41.5%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1년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액이 전체 비용의 67.4%, 업무수행도 저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액이 28.3%으로 나타났다. 직접 의료비가 3.3%, 병가 등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이 1%, 교통비가 0.1%를 차지한것과 비교했을 때 수십배 이상이다.

연구팀은 “보험자 측면에서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부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면 우울증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로 판정되면 본인 동의를 거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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