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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전망 긍정적일 때 담배세 등 신규재원 확대해야”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4-01-08 0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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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증가율-건강보험급여비, 반비례적 관계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경기전망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담배세 등 신규재원 확대가, 반대로 비관적인 경우 저소득층의 필수 의료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경제상황 변화가 건강보험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경제지표 가운데 명목 GDP증가율, 노동생산성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와의 관련성이 비례적 관계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율도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각 경제지표의 2010년 이후 최근 동향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전월세증가율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비와의 관련성이 반비례적 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기전망이 긍정적일 경우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재정안정화를 위해 담배세와 같은 신규재원을 확대하거나 주세·비만세 등과 같은 신규재원의 발굴, 의료비 지출 증가를 예방할 건강 증진 및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전망이 비관적일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의료이용까지 억제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명목GD P증가율, 노동생산성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 전월세증가율 등 경제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건의료지출의 소득탄력도와 같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후속연구가 수반돼야 한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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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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