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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박 대통령, ‘의료계 규제완화’ 의지에 의료계-시민단체 반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1-07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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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월 되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확산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에 대해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메디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에 관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시민단체는 복지의 후퇴를 넘어 아예 복지 확대를 폐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당초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부담, 무상보육 등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아 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 이전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의료정책의 기본적인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역시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규제완화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의사들뿐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정부가 지속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완화는 목적 달성의 수단이여야 하지 절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규제완화’와 관련된 대통령의 반복된 발언은 앞뒤가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민영화 선언으로 또 다른 부자와 빈자 격차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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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논평을 통해 “의료민영화 방침은 국민이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달이 지나 3월에는 온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올 것이 뻔하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에 또 다른 선전포고다”고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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