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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高價 장례용품 구매 강요하면 ‘업무정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07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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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추진…구매 강요시 처벌조항 신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장사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유족에게 고가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현금 결재를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장례문화가 개선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례식장의 시설기준 마련과 신고제 도입이 이뤄진다.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을 위해 장례식장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장례식장 개설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토록해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장례식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 설치·운영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장사시설에서 특정 장례용품 구매 강요시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그간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이용할 때 시설이용 등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등에서 타 시설로 옮기게 되거나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기 지불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반환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유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장례물품의 사용·구매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 이를 위반시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와 함께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장사시설 폐쇄시 유족에게 3개월 이상 공지가 의무화된다.

현행 사설묘지·사설자연장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화장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도 현재는 단순히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 골분의 연고자 또는 장사시설 사용 계약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간이나 방법이 없는 등 모호했다. 앞으로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장사시설의 폐지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장사시설의 일부가 태풍의 피해 등으로 소실되어도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나 사전 예방 관리가 미흡하고, 복구비용을 연고자에게 전가하는 등 연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장사시설에서 사전에 적립된 적립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복구비용을 연고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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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장례문화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장사법 개정 추진했다”며 “유족과 친지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인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고, 건전하게 장례를 치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이전에 준비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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