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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박근혜 대통령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신속 이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06 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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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규제 아니면 모두 완화 예정…TF 신속이행 도울 것”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추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보건 및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규제완화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한다”며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가 만들어진다. TF는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기자담회 이후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영리 목적의 의료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며 “의료에 대한 윤리의식보다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뛰어들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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