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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폐기물 관리 ‘허술’…“질병감염 위험 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1-04 08: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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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멸균분쇄기 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필요”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의료폐기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리 및 처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질병감염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2004년 4만3000t에서 2011년 12만 5000t으로 7년 새 3배 가량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만t(16.5%) 이상 증가한 셈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각과 멸균분쇄만이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학교보건 관련 규제로 멸균분쇄 처리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이를 도입해 이용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95% 이상이 소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정폐기물 소각장은 경기지역 3개, 경북지역 5개, 충남지역에 2개 등이 배치돼 있는 반면, 전북권과 강원권, 그리고 제주도에는 소각장이 전혀 없다.

의료폐기물은 대부분 발생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정폐기물 소각장까지 옮겨져 소각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도권의 대형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의료폐기물이 경북이나 경남 지역까지 장거리 이동하는 일도 있다는 이야기다.

김경민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되는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을 다양화하고,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의료폐기물을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근에서 감염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매립장 등에서 최종처리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입지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병원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멸균분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폐기물 운송차량의 사고로 인한 의료폐기물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만약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전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대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감염성 폐기물인 경우에는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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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조사관은 “의료폐기물 처리 최적화 정책을 마련하고, 다음 단계로는 발생지 처리를 위한 규제완화를 시행하며, 최종적으로는 권역별 처리제를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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