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로또리치
의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올려도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효과 '글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1-04 08:45:5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건보공단 연구 보고서, 병·의원급 이용 인센티브 제공 제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종별로 환자 본인부담을 차등화해도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 차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올려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증환자 및 만성질환자가 상급종병을 많이 이용해 나타나는 의료자원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2011년 10월 두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9년 7월 상급종병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고 2011년 10월에는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상급종병 50%, 종합병원 40%로 올렸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 하기 어려웠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간별 회귀분석결과 처음 정책의 시행은 효과가 없고 이후의 시간은 상급종병과 병원급의 전체외래 감소효과를 가져왔다.


비엘
두번째 정책 시행 이후 52개 상급종병 및 종병의 외래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나 정책이후의 시간은 모든 종별에서 52개 외래이용의 감소효과를 보여줬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감소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 및 의원에서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위한 본인부담률의 인상은 충분히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차등의 규모가 있어야하며 수요측면 외에 공급측면과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인부담율 차등화는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 인상과 더불어 병·의원급의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의료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