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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의료계 만남에도 저수가 문제 등 ‘시각차’ 확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1-03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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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협의체 구성 제안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가 한자리에 만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시각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문형표 장관이 이날 오전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의료계와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계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환규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박인숙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이 참여했고 국회의원으로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참석해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와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문형표 장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 수 십 년간 적게 거두고 적게 보장하고 적게 지급하는 소위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원칙 아래 건강보험이 운영돼 왔다”고 현재 건강보험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체 의료기관의 94%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공보험이 강요하는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의사들의 희생도, 의사들이 만들어낸 편법도, 그리고 의사들의 인내마저도 모두 바닥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와 메디텔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의협 노 회장은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게 의료기관 임대업, 의료기기 공급업, 호텔업, 화장품사업, 건강식품사업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지금 의료계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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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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