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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약품,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1-03 0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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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영향 줄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대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불법 리베이트 해당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리베이트 제재법이 통과됐다.


2일 국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자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제안된 것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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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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