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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제2의 보육대란 ‘또’ 반복되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8 0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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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예산 없다…정부는 “지원 끊길일은 없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무상보육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또다시 보육대란이 예상돼 논란이다.


지난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정책이 확정되고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올해 중순이면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무상보육을 위한 필요 예산은 1조 65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217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미 광진·동대문·성북 등 9개구가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소진된 상태다. 현재는 보육료 예산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 중순쯤에는 이것마저도 힘들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또다시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히 예상되는 일”이라며 “자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인만큼 중앙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대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것처럼 보육지원료가 끊기는 일은 절대 없을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위해 계속 논의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보육 전면 확대는 지난해 말 예산편성이 완료 된 후 국회가 결정한 일로 예산 추가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율을 20%까지 올리기로 한 개정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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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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