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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화된 관공서 주취소란죄 ‘애매하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8 0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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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로 현행범 체포 가능…모호한 기준은 인권침해 논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울 경우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개정, 시행중인 경범죄처벌법 중 ‘관공서 주취소란죄’에 따라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울 경우 소란자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도 물리적 폭행, 협박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구대와 경찰 등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간 주취소란자들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로 규정된 주취소란죄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술에 취한 채’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권단체 관계자 역시 “경찰의 편의만 생각한 듯한 법률이라 느낄만큼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수
시민 A씨는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경범죄가 신설된 것은 경찰 인력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환영할 일이지만 기준히 모호한것은 혹여 괜한 피해자가 생길까 시민입장에서는 걱정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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