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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언주 의원 “진주의료원 정상화 장관 명령 가능”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8 0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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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어렵다는 진영 장관 답변에 반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장관 명령에 대한 요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또는 업무지속을 즉각 명령할 것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의 경우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있고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59조 2항의 경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몰라도 59조 1항에는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 등의 경우 포괄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59조 1항에 근거해서 업무개시 또는 업무지속명령이 가능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는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홍지사의 행태가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법상 지도와 명령은 명백히 다른 만큼 장관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묵인하거나 강력하게 제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며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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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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