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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신의진 의원 “의료기관 허위, 과대광고 심각”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8 0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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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가 없이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사전 심의 근거 없어 홈페이지 과대광고 증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의료기관의 허위·과대 광고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의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의 지정을 받지도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등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은 복지부의 평가 이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하고 있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가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측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의료관계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신 의원이 의료기관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온라인이 9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151건)의 61%를 차지해 오프라인(59건) 보다 1.6배 많았고 매년 점차 온라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사전심의 대상에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신문만을 포함할 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돼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당수
“복지부의 책임 회피와 사전심의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미비가 허위·과대광고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한다.

이에 신 의원은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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