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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주의료원 관련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8 0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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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의료급여·보건의료기본법 등 40개 법안 전체회의 가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 관련 40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방의료원 폐업 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18일 진주의료원의 최후의 존폐가 걸린 경남도의회의 본의회가 남은 시점이라 더욱 많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오고 갔다.

특히 지난 16일 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진주의료법 회생을 위한 ‘지방의료원법’이 전체회의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가 도에 공문을 보내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만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보호를 위해 나서달라고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했다.

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은 비영리의료원은 원칙에 따라 수익성을 내는 병원이 아니며 정부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공공의료를 핍박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원의 적자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을 찾아 고쳐야 하는 선으로 낮춰야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59조 법조항에 명시된 지도와 명령의 해석을 놓고 의원과 장관의 입장차가 있었다. 복지부장관은 2항에 의거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중단 할 시 업무개시 명령이 가능한데 현재 진주의료원은 의료인의 진료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업무 개시 명령 해석상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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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의료정상화를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조치 전 234명이던 의사가 자발적 구조조정을 시행해 108명이 사직하고 현재 125명의 의사가 남아있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이들의 결정을 알기바라며 오는 18일 경상남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가 안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존폐법을 제외한 국민연금법, 건보법, 의료급여법 등 나머지 법안은 여야의 이견 없이 가결됐다.

한편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환자안전법 개정,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인의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 보육비 현금지원 대책인 바우쳐 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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