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제각각 관리하면서 종합적인 기준·절차 마련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에 맞지 않는 환자가 감사 결과 생각보다 많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7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노인복지시책·노인보건의료정책·노인일자리사업·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주요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2012년 9월17일부터 같은 해 10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거나 노인복지시설에서 국가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편취하고 시설 차입금을 횡령하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정산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8명을 징계하는 등의 총 64건의 감사결과를 공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치료 목적의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돌봄 목적의 '요양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서비스 대상이 노인성 질환자로 같고 기관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그런데도 양 기관은 현재 다른 부서에서 제각각 관리하고 있어 효과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 요양시설 입소자 10만여 명 중 9000여명은 단순요양보다는 '요양 병원'에서 기관 절개관 간호 등 의료처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반면 요양병원 환자 10만여 명 중 3만여 명이 치료목적보다는 생활·요양을 위한 '사회적 입원' 환자로 판정돼 연간 2000억여 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설립목적과 고유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2012년 현재 치매환자는 54만명으로 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국가 총 치매비용'은 8.7조원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방문 간호사가 고령질환자의 투약 등을 관리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투약하면 증상 완화로 요양시설 입소가 급감해 연간 5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지속적인 투약이 중요하다.
따라서 스스로 치료비 신청이나 치매약 복용 등을 하기 어려운 독거 치매노인들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가 치료비 신청을 대행하거나 치매약 투약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나 복지부는 이를 소홀이 하고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한 치매치료비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4조에 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복지부와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각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전국가구 소득평균 50% 이하'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는 2010년 1월 이후 타 시·도에서 전입한 치매환자 264명 중 80명의 치료비를 지원 중단한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수급자 관리를 하면서 실거주지가 불분명한 자를 복지급여 지급중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어쩔 수 없이 실거주지를 신고하지 못한 사람도 재신청하면 중디됐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있다.
따라서 위 급여 중지 대상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있으므로 복지급여를 재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 수급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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