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직권남용 문제점도 제기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환자 인권 침해와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0일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직권남용 사실이 상당했음을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시민단체연합에 따르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휴업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의료급여 환자들을 종용해 퇴원하도록 유도한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며 회유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퇴원을 종용하지 않은 반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약한 처지를 악용했다.
시민단체연합 관계자는 “협박과 회유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히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 행위이며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면 침해한 것이고 보장된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것”이라고 비판하며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의료급여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한 행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휴업 상태를 해소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여 힘 없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휴업과정에서 벌어진 환자 권리 침해 및 직권 남용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경상남도 도의회는 반드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부결해 공공의료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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