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한계, 민간복지와 연계로 해결"

신은진 / 기사승인 : 2013-04-17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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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기관 활용해 기능 강화와 재정립 주장 복지 확대에 따른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폭증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한계성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 같은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국적(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약 2만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약 50%인 1만3000여명 정도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주민 400~4000명을 챙겨야하는 살인적인 업무가 부과되고 있어 올해 들어서만 사회복지지전담공무원 3명이 자살하는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예를 들면 인구 1만1000여명이 사는 대구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혼자서 200개가 넘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 하고 업무와 관련해 챙겨야 하는 주민만 4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업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아동 보육료 지원, 교육부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 업무 까지 부과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폭증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평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의 한계로 올해 들어 벌써 사회복지직공무원 3명이 잇달아 자살하는 등의 사회적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1년도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업무량 등에 대한 직무분석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공공복지전달체계는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지만 시·군·구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업무 팽창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한계성, 비탄력성 및 사회복지업무 등에 대한 비전문성으로 사회복지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형편으로 일선관서의 복지재정에 대한 누수현상, 서비스 중복수혜, 부정수급자 발생 등 문제점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난다.

현재 공공전달체계를 보완, 지원 할 수 있는 민간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기존 민간기관을 활용해 필요에 따라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재정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율이 56% 밖에 되지 않아 설치율 재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김 의원은 "지역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간의 기능과 역할정립을 통한 민간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이 마련되고 더욱이 민간복지전달체계로서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로 인해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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