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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리베이트 강화 법안 '연기', 6월 국회에서 결정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입력일 : 2013-04-17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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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거센 반발 등 예민한 사항 많아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이 담긴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에 대한 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워낙에 예민한 사항이라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지방의료법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차원에서 소위를 통과시켰다.

반면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심사가 연기됐다.

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 연장, 의약품 대금 결제 초과 시 행정처분, 의약품 대금결제 3개월 제한, 리베이트 과징금의 상향조정과 리베이트 의료인의 명단 공개 등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의료계의 반발을 낳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의 과징금의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억 원으로 상한액을 대폭 높였고 특히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한 의료인은 행정처분 시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민한 부분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6월 심사에서도 현재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해 여러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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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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