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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목희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 복지부장관 입장 밝혀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7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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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이라는 대선공약과 충돌…"복지부가 나설 필요 있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어긋나는 것이라 지적하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밝힐것을 17일 임시국회에서 요구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의료의 공공성확보와 수익성이 마찰되는 사안으로서 의료취약지구 국민들의 의료권 확보에 중대한 사안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대선공약을 위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300억원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것으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당연한 투자로 인식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수익성이 없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건강한 적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010년을 기준으로 5곳을 제외한 29곳이 적자였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한 곳은 없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공공병원 확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지역거점병원 육성은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취임하자마자 유례없는 공공병원 폐업 조치를 취한 것은 무책임과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불성실한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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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이 적자에 시달리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도 이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만큼 장관 내정자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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