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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의총 “서울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즉각 중단해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8 07: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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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이 약사의 문진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정면 위배되고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시는 세이프약국과 관련, 4월15일부터 6개월간 4개 구(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동작구)의 50여개 약국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세이프약국에서는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세이프약국 시범운영 후 시민요구도 및 운영결과를 분석해 타 자치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즉 의료행위에는 문진, 시진, 청진, 촉진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다. 따라서 약품 조제 및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전의총에 따르면 2008년도에 약사들이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열풍이 불었는데 그 이유는 약사면허만으로는 시진, 문진, 청진, 촉진 행위 등을 할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지만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이었다.

같은 해에 동작구 약사회장이 복약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문진, 촉진 등 진료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이 약사의 의료인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표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이에 전의총은 이번 시범사업이 완전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의 위법성에 의견을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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