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와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또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도 공개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7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739개소(전체 어린이집의 2.1%)였던 법규 위반 어린이집이 2011년 1230개소(전체 어린이집의 3.1%)로 1.7배 증가하는 등 보육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법규위반도 급증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집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규 위반사항 등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도 공개되게 되며,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 재개편 됨으로써, 가정 내 양육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유치원은 운영정보가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4만 여곳의 어린이집의 운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학부모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학대 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종종 발생하는 아동학대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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