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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목희 의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어불성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7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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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제외된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실질적 효과 없어…"80% 달성도 어려울 것"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해 비급여가 제외된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80% 보장 달성도 어려울것이라고 17일 임시국회 복지부 질의를 통해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약 40%~50%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비급여 중 42.3%(병실료(14.2%), 선택진료료(28.1%)) ▲암 질환:비급여 중 49%(병실료(14.4%), 선택진료료(34.6%)) ▲심장질환:비급여 중 51.8%(병실료(10.4%), 선택진료료(41.4%)) ▲ 뇌혈관질환 : 비급여 중 45.3%(병실료(12.2%), 선택진료료(33.1%))다.

따라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가 제외된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남겨둔 채 나머지를 100% 보장한다하더라도 여전히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의 내용에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가장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전면 급여화해야 제대로 된 전 국민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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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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