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분당수
의료 이목희 의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어불성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7 16:23:0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1년…릴vs아이코스 한판승부
■ 어린이, 층간 간접흡연 노출로 알레르기 영향有
■ '生과 死의 갈림길' 골든타임
비급여 제외된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실질적 효과 없어…"80% 달성도 어려울 것"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해 비급여가 제외된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80% 보장 달성도 어려울것이라고 17일 임시국회 복지부 질의를 통해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약 40%~50%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비급여 중 42.3%(병실료(14.2%), 선택진료료(28.1%)) ▲암 질환:비급여 중 49%(병실료(14.4%), 선택진료료(34.6%)) ▲심장질환:비급여 중 51.8%(병실료(10.4%), 선택진료료(41.4%)) ▲ 뇌혈관질환 : 비급여 중 45.3%(병실료(12.2%), 선택진료료(33.1%))다.

따라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가 제외된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남겨둔 채 나머지를 100% 보장한다하더라도 여전히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의 내용에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가장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을 전면 급여화해야 제대로 된 전 국민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순천향대천안병원, 새 주차타워 완공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