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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공공보건의료 비중 OECD 꼴찌에도 계속 뒷걸음질”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7 1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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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비중 5.8%에 불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7일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말 현재 기관수 기준으로 5.8%, 병상수 기준으로 10.0%에 불과하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여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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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비중이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6.3%에서 2012년 5.8%로, 병상수 기준으로 2008년 11.1%에서 2012년 10.0%로 후퇴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공포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의료취약지 분석,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특히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을 휴·폐업 결정한 경상남도를 비롯해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영 장관에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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