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정책의 점검과 장애인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빈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17일 제안했다.
장애인연맹에 따르면 새 정부는 2012대선장애인연대가 요구한 공약을 대부분 수용을 한 바 있고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장애인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빈곤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은 0.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다. 또한 2011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도 198만 2000원으로 2008년보다 16만3000원이 증가했지만 비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2008년 55.1%에서 2011년 53.1%로 감소해 오히려 비장애인과의 소득격차가 심각해진 상태다.
이처럼 장애인빈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빈곤에 관한 기초적인 분석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연맹측은 비판한다. 실제 빈곤통계연보의 경우 여성가구주, 아동, 노인, 한부모가구는 포함돼 있어도 장애인가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가 발표되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빈곤통계연보는 인구유형별 빈곤, 가구주 연령별·가구 규모별 빈곤,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지표 등 빈곤에 관한 세부기초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애인실태조사와는 내용을 달리하는 중요한 자료다. 연맹측은 빈곤에 관한 기초자료도 없이 장애인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연맹 측은 “이밖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무수한 사회문제가 장애인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해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누릴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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