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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노령연금 개편안, 부유한 노인에 유리?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7 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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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연금혜택 많을수록 기초노령연금 더 받는 개편안 지적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노인 빈곤을 해결한더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오히려 부유한 노인에 더욱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인수위에서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노인일수록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1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수위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노인은 14만원을, 가입기간이 40년인 노인은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는 20만원을,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노인에게는 14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소득상위 30% 노인의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당초 지난 대선을 통해 여·야 모두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을 개편하려 한 것은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나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국가 재정부담과 국민연금 가입 이탈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노인 빈곤이란 목적이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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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인수위 최종안의 추가 재정 소요액이 얼마인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에 연계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연금 혜택이 많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목적에 부합한지 등에 대한 자료나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은 당초 목적을 살려 빈곤 노인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치해 기초노령연금의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안 결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이며 이를 위해 국민, 학계, 연구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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