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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오타루 등 5개 가맹본부, 예치대상 가맹금 2억원 직접 수령 물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4-17 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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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오타루 등 5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억922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산·울산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참앤참푸드, 릴라식품 및 (주)런이십사 등 5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했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가맹본부는 모두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해야 함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1억922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혐의다.

오타루는 7400만원, 릴라밥집 7000만원, 김태랑숯불꼬지 3000만원, 참앤찬푸드 1670만원, (주)런이십사 150만원 등 가맹금 1억922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

또한 5개 가맹본부는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하려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2주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릴라식품은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가맹금 수령 후 7∼61일이 경과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릴라식품과 (주)런이십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시,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등 19개의 법정 기재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함에도, 법정 기재사항 중 6~9개 항목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예치 가맹금 직접 수령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행위에 대해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릴라식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당사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맹희망자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본부의 동일·유사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 법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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