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지급을 보증해주지 않고 미루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지급 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피해 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민법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을 하는 소송을 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도록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많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과실이 100%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 라며 약관을 피해가는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다.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불보증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험약관에 의한 치료비 전액지급을 하지 않는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피해자는 소송 중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해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약관적용을 배제해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보상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해야 할 것”이라고 나섰다.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야비한 꼼수와 횡포”라며 “정부의 관련부처는 이러한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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