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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의료원 일방적 폐업 막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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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7 0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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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일방적 해산을 막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논의가 시작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통합,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도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 중 국고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오전부터 법안소위를 통해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발생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였지만 새누리당 측은 법 조항 중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새누리당은 또 법 시행 시기를 6개월 경과 이후로 미루자고 했고 민주통합당은 이에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여야는 합의점을 찾아 의료원 설립과 폐지는 복지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합의점을 찾았다. 또한 법 시행시기 역시 설립과 폐지는 바로 적용하고 국고보조금 환수는 6개월 경과 이후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의견의 합의점을 찾아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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