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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4-17 0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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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대형마트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돼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000만원, 70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됐다.

이는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상향된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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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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