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도모에 3616억원 지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올해 복지부 추경 예산안이 4461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13년 추경예산안(정부안) 규모는 4461억원으로, ▲민생안정 3616억원 ▲일자리 495억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민생 안정 도모에 3616억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급여 등 시설생계급여(9만명) 단가를 현실화(78억원)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2031억원)을 지원한다.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교육 훈련을 위한 자활연수원건립 비용도 추가 지원(75억원)한다.
긴급복지 강화를 위해 위기 가구 발생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520억원)하고, 정부양곡대금 단가인상을 반영(91억원)한다. 의료지원도 강화해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발굴 지원(300억원, 신규)하고, 광역치매관리센터도 대폭 확대(4→14개소, 98억원)한다.
보건복지시설 안전 강화 및 기능보강도 이뤄진다.
아동시설(36억원), 장애인복지시설(32억원), 노인요양시설(99억원) 등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및 기능보강을 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12개소, 104억원)한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지원(400개소, 43억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5개소, 50억원)한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도 강화된다. 지자체 복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 충원 예정인 사회복지공무원(466명) 조기 충원(1개월, 8억원)하고, 국정과제 제도개선의 효과적 추진 및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를 추가 증설(50억원)한다.
아울러 경기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에 495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지역사회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층 전문 일자리를 추가 창출(5천개, 170억원)한다. 아동복지교사 확충(2700→3500명),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확대(250→459개) 등 지원을 강화(40억원)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117억원)이 이뤄진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추가 지원한다. 노인의 경우 소득 지원, 사회참여 등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1만명, 93억원)하고, 장애인은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일자리(1600명), 중증장애 복지 일자리(110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300명) 등을 확대(3천명, 75억원)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35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단지 조성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 장비비 지원을 강화(250억원)하고,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를 조성(100억원, 신규)한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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