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민우 의원은 지난해 7월 이후 담배세나 주류세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담뱃값을 인상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은 커지고 자칫 조세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 담배 관련 세금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면 되풀이되는 정치적인 논쟁과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국민들은 증세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어려웠지만 금연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 흡연자들이 담뱃값 인상에 적응하고 순치돼 흡연율 저하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할 것이다. 꼭 2000원 인상이 아니더라도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요인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인상을 시행한 뒤 나중에 물가연동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흡연률 최대하락폭을 기본으로 발의안을 만들었고 이 의원은 사회적 파장 없이 흡연율을 낮춘다는 입장으로 정책적판단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만우 의원의 법안은 조세 저항 없이 담배 값을 지속적으로 상승해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배값 2000원 인상과는 목적은 같지만 정책적 판단이 다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법안이 나은지 비교를 하기보단 국민들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되고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는 지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