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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고갈 돼도 국가가 보장한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7 0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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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 사무장도 부당이득 환수책임 묻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국민연금이 바닥나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복지위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국회복지위원회는 1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을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가입자에게 중단 없이 연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후에 자신들에게는 국민연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등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 사무장을 그 대상에 포함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다 억울하게 부당이득 환수책임을 전부 떠앉게 되는 의사 원장들의 피해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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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함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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