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대상 중소병원 10%만 해당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안을 밝혔지만 높은 기준등급 때문에 중소병원들은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판단하고 있다.

16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우려로 지적되는 것은 선정 기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한방병원, 압류․양도된 기관을 제외한 일정 간호등급을 충족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이상, 종합병원 이하는 3등급 이상의 병원이 신청자격이다.

중소병협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90% 이상이 간호등급 3등급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은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2700여개의 중소병원 중 절반정도가 7등급이고 3등급 이상의 병원은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상병원 기준을 간호등급 3등급 이상으로 제한 것은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중소병협 관계자는 “최소한의 의료체계를 갖춘 병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정책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방도시의 병원 상황은 인력조차 구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 현실을 감안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대도시 중심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형적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며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급 이상 15개 의료기관 상급병원 2개소, 종합병원 7개소, 병원 6개소 2500병상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공모에 들어가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 보건당국 "조류인플루엔자, 사람간 전파 증거 없어"

▶ 한부모가족 83%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 못받는다”

▶ 일부 주거지역 도로폭 좁아 소방차 진입 불가능

▶ 1년 수명연장 위해 지불 가능한 돈은 얼마?

▶ 전국 초·중·고 인조잔디 운동장 40%, 5년 넘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