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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재추진 논란 가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17 0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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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4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기구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5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전담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2008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진 못했다.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400조원이 넘어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GPFG)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이며, 기금규모는 2043년에 최대 25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금성장기에 있는 적립식 연금의 특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은 국민의 노후대비는 물론 한국 금융시장의 질서와 자본주의의 성격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됐다.

그런 가운데 현재 국민연금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운용위원직이 비상근인데다 가입자 대표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 관련자들이 직접 위원을 맡고 있어 자율성·전문성의 부족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고, 재벌에 대한 통제나 주식시장 부양, 복지분야 투자 등 정치적·정책적 유인으로 투자결정이 왜곡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기금 운용조직의 지배구조를 가입자의 대표성, 자율성, 전문성,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정부의 책임성,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기금운용수익률의 1% 제고는 보험료율을 2% 인하하거나 기금소진시기를 9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기금운용체계를 증대된 기금 규모에 걸맞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의 운용체계로 개편해, 가입자의 추가 부담 없이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고, 장래의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증대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투자기업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3종 세트로 발의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전담할 기구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 운용위원회를 공사의 의사결정기구로 설립해 국민연금의 전문성, 독립성, 대표성을 강화하며, ▲기금 고갈 시에도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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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돼 있었지만, 대선공약 및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된 후 지난 3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실천과제 및 보건복지 분야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연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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