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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부모가족 83%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 못받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4-16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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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전체 평균의 절반도 못 미쳐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부모가족이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와 비교했을 때 소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83%에 달했다.


16일 여성가족부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의 한부모가족 2522가구(표본)를 대상으로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57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구63.1%, 부자가구가 36.8%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율이 82.2%에 달하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학원 등은 69.4%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한 부모는 83.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낮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을 제외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한부모, 자녀와의 연락빈도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 자신은 72.0%, 자녀는 55.6%가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것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2.7%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 역할 수행을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이 22.4%, 자녀양육부담 증가가 5.9%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의 절반 미만에 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6.7%, 100〜200만원 미만이 51.8%, 200만원 이상이 31.4%로 조사됐다.

한부모 취업률은 86.6%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42.1%,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9%, 특수고용·자활 등 기타 2.2%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한부모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평균의 두배 수준이며, 혼자서 참거나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우울감을 해소했다.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라는 응답자도 24.5%에 달했으며 우울감 해소방법으로 ‘혼자서 참는다’ 52.5%, ‘술을 마신다’ 19.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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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71.2%,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11.5%,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4.2%, ▲‘직업훈련·취업·학업 지원’ 3.9%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녀양육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유형별‧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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