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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노위, ‘엄마 가산점제’ 심의 착수…형평성 논란 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16 15: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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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경험 있는 여성에게 취업시 가산점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것으로, 넉 달 만에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개정안 가운데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신의진 의원은 임신·출산·육아 등을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이후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오며 비정규화, 저임금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분기 기준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경력단절 사유가 발생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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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단절된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는 54만5000명으로 28.7%, ‘임신·출산’은 38만 명으로 20%에 달해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시 혜택을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사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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