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배상 결정 분쟁 중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83%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올해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중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60%에 달하며 이 중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 중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밖에 ‘설명의무 위반’ 14건(16.7%)이며,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가, 설명의무 위반은 성형외과, 치과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한 90건의 총 배상액은 약 11억4000만원으로 전년동기 3억원 보다 8억4000만원이 증가됐으며, 평균 배상액은 1200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에 이른다.
배상금액은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38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은 26건(28.9%), 사건 당 평균 배상액은 1271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474만원, 최저액은 50만원으로 조사됐다.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 관련 분쟁이 68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처치’ 42건(27.1%), ‘진단·검사’ 34건(21.9%)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의료행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 과목별 현황은 ‘내과’ 23건(14.8%), ‘정형외과’, ‘성형외과’ 21건(13.5%), ‘치과’ 19건(12.3%), ‘신경외과’ 18건(11.6%) 순으로 많았으며 ‘내과’, ‘정형외과’는 60대 이상이 각각 16건(69.6%), 14건(66.7%)으로 고령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지역 현황은 ‘서울’ 70건(45.2%), ‘경기’ 34건(21.9%), ‘인천’ 9건(5.8%)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 56건(36.1%), ‘종합병원’ 38건(24.5%), ‘병원’ 31건(20.0%)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108건(6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사망’ 22건(14.2%), ‘장애’ 13건(8.4%)순으로,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경우인 사망·장애도 35건(22.6%)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은 “본인의 기왕력을 상세히 기록해 진료 당시 의료인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복용하는 약물까지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수술, 치료 및 처치, 검사, 약 복용 등 진료를 받는 동안 이상증세(통증, 발열, 피부 발진, 감각이상 등)를 관찰하고 메모해 반드시 의료인에게 설명을 듣도록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춰 왔다.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송 전 분쟁해결 제도로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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