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분당수
의료 올 1분기 의료분쟁 중 의료기관 책임 인정 58% 달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4-16 12:29:5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처방전 수령 가능
■ 서울대병원, ‘15분 진료’ 시범사업 수가 9만4000원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의료기관 배상 결정 분쟁 중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83%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올해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중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60%에 달하며 이 중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 중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밖에 ‘설명의무 위반’ 14건(16.7%)이며,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가, 설명의무 위반은 성형외과, 치과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한 90건의 총 배상액은 약 11억4000만원으로 전년동기 3억원 보다 8억4000만원이 증가됐으며, 평균 배상액은 1200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에 이른다.

배상금액은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38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은 26건(28.9%), 사건 당 평균 배상액은 1271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474만원, 최저액은 50만원으로 조사됐다.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 관련 분쟁이 68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처치’ 42건(27.1%), ‘진단·검사’ 34건(21.9%)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의료행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 과목별 현황은 ‘내과’ 23건(14.8%), ‘정형외과’, ‘성형외과’ 21건(13.5%), ‘치과’ 19건(12.3%), ‘신경외과’ 18건(11.6%) 순으로 많았으며 ‘내과’, ‘정형외과’는 60대 이상이 각각 16건(69.6%), 14건(66.7%)으로 고령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지역 현황은 ‘서울’ 70건(45.2%), ‘경기’ 34건(21.9%), ‘인천’ 9건(5.8%)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 56건(36.1%), ‘종합병원’ 38건(24.5%), ‘병원’ 31건(20.0%)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108건(6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사망’ 22건(14.2%), ‘장애’ 13건(8.4%)순으로,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경우인 사망·장애도 35건(22.6%)으로 나타났다.


수원수
이에 소비자들은 “본인의 기왕력을 상세히 기록해 진료 당시 의료인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복용하는 약물까지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수술, 치료 및 처치, 검사, 약 복용 등 진료를 받는 동안 이상증세(통증, 발열, 피부 발진, 감각이상 등)를 관찰하고 메모해 반드시 의료인에게 설명을 듣도록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춰 왔다.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송 전 분쟁해결 제도로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한국BMS제약
의료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