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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우리투자증권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약업계에 부정적"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4-16 1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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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신약의 경우 추가 약가 인하의 위험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이 제약업계에 부정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투자증권 이승호 애널리스트는 16일 신정부의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은 제약업계에 긍정적이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2013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업무 계획에 따르면 ▲보험회사 해외 환자 유치 허용 목적 의료법 개정 추진 ▲유전체 맞춤 의료 기술 개발 촉진법 제정 추진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 추진 ▲병원 해외 진출 사업 기획 및 집행 목적 민관합작회사 설립 계획 ▲IT 융합 의료서비스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 육성 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도입된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신약 약가 협상시 예상 사용량 대비 출시 1차년도 사용량 30% 증가 혹은 2차년도부터 전년 대비 사용량 60% 증가시 최대 10% 약가 인하 ▲도입 이전 건강 보험 적용 의약품의 경우 전년 대비 사용량 60% 증가시 최대 10% 약가 인하 ▲제네릭의 경우 약가 산정 후 4차년도부터 전년 대비 사용량 60% 증가시 최대 10% 약가 인하하는 제도로 2008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건강보험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3년 4월 기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대상 최대 약가 인하 폭 15% 확대, 연 매출액 50~70억원 증가 의약품 최대 5% 추가 약가 인하, 함량별 동일 성분 합산 사용량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승호 애널리스트는 "신정부의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총체적 헬스케어 산업 육성 의지와 타산업 대기업의 헬스케어 융복합 사업 추진에 따라 제약업종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이다"라며 "그러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 발표 시 사용량 증가 기준 및 절대 매출액 증가 기준 부합하는 고성장 신약의 경우 추가 약가 인하의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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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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