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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층간소음 항의, 전화·문자로…찾아가는 건 안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4-16 0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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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폭행 등 또 다른 분쟁 막기 위한 판단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해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에 따르면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 주민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 등은 박씨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씨는 평소 아래층에 사는 김씨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아래층 거주자인 김씨 등의 항의를 참지 못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는 법원에 김씨 등이 집에 찾아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김씨 등이 박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결정했지만 천장 두드리기,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까지 못하게 해달라는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음 발생시 아래층에서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측은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직접 찾아가 만나면 추가로 폭행 등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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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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