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까지 전국 7개법원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를 지정해 양형 심리모델을 시범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양형 심리모델 도입은 공판 중심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외관상 불분명했던 양형 심리절차를 정형화·객관화 해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현재 형사재판의 경우 유·무죄를 입증하는 단계와 유죄를 전제로 했을때 양형을 결정하는 단계가 혼합돼 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양형 결정단계에서 불만이 많았고 항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형 심리모델은 두 단계를 분리해 양형 결정 단계에서 범죄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사유,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과 관련해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양형 심리절차가 제대로 실시될 경우 소송 관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항소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행정처 관계자는 “양형 심리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데 재판지연 등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시범 적용 기간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시범기간을 늘려 추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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