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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혼·양육비용 증가, 정부 지원 대책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4-16 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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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확보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설정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으로 일명 ‘3포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3포세대’란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 결혼, 출산 혹은 연애 중 한 가지 이상은 포기한다고 해만들어진 신조어다.


‘3포세대‘와 더불어 결혼한 가정은 자녀의 양육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비용과 양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매년 우리나라 남녀 결혼 필요성 인식↓ 부모 자녀 양육비↑

남녀가 경제적 이유로 때문에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꾸 낮아지고 부모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한 ‘2012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2009년에 비해 2012년에는 미혼남성은 69.8%에서 67.5%로, 미혼여성은 63.2%에서 56.7%로 모두 감소했다.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이유로 남성의 87.8%가 고용 불안정, 여성의 86.3%가 결혼비용 부족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실제로 남성의 40.4%, 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낮은 소득, 불안한 직장, 과도한 주거·결혼 비용 등이 결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조사됐다.

실제로 2010년과 20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남성은 평균 결혼비용이 7545만 6000원 여성은 5226만 6000원의 지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대학졸업자 평균연봉 2200만원을 기준으로 취업 후 한 푼도 쓰지도 않고 모았을 경우 3년 이상의 시간이 든다.

대졸자 평균 나이가 남자 27세, 여자 25세인 것으로 볼 때 부모의 도움없이는 적어도 30대가 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는 결과다.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비용으로는 자녀 1인당 대학졸업 22년간 까지의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000원으로 추정돼 2009년 2억 6204만 4000원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녀양육비 중 사교육비가 월 22만 8천원으로 비중이 제일 높아 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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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은 늘고 결혼연령이 늦춰져 아이는 적게 낳으며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이른바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수정하고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지원 확대와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지원하며 양육비용을 전 계층에 확대하고 비용의 일부를 인상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강화, 누리과정 확대 등 출산·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주택·노동·의료 등 경제·사회 각 분야가 출산 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4월 중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 출산·육아지원 종합대책 수립추진단을 구성해 금년 하반기에 제2차 기본계획을 보완사회복지 관련 주요공약을 반영하면 지출 수준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다 예산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은 “정부계획 대로라면 일반회계지출과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주요 공약을 반영하면 지출규모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입장에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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