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본격 논의

장애계, 사회·환경적 요인 추가한 장애판정제도 요구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학적 판단만으로 급수를 정하던 장애등급 판정시스템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의 첫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등급판정기준은 2011년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장애등급심사제도’로 시행됐으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청각장애·시각장애·언어장애·심장장애 등 15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별로 1급에서 6급까지 6가지 장애등급이 있다.

장애유형과 등급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의료진의 소견과 진료기록 등을 심사해 판정한다.

기획단은 이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애판정기준을 만든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존 수급권 축소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정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장애계는 의학적 기준에만 전적으로 기대어 장애 유형과 등급을 결정한 뒤 각종 장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지금의 장애등급제를 반대해왔다.

그 대신 장애인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와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을 뿐이지 확정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획단의 회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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