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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국산과 ‘동일한’ 법 적용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3-04-16 0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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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국산 농수산물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최근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보다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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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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