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국산 농수산물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최근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보다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최근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한선교 의원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보다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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