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소견서로 중증환자만 발급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 받아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외국인에게 허위 진료소견서 발급을 알선한 브로커와 한의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의원의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받게끔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수사중이다.
A씨는 의료관광을 알선한 2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 소재 B한의원을 소개시켜 허위 진료소견소를 발급받도록 해주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다.
B한의원은 '척추 교정을 위해 20주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가로 B한의원은 관광객 1명당 진료비 200만원에 소견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광객들은 허위로 발급된 진료소견서를 이용해 중증 환자에게만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한의원 측의 범죄 혐의를 추가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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