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단일한 주세율 적용, 기업 독과점 형성에 일조”

‘주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오비와 하이트진로의 맥주시장 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 맥주업체를 육성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그러나 맥주시장의 양대산맥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생산시설을 규제하고 중소업체가 제조하는 맥주에는 주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맥주 맛을 높이기 위해 맥아 사용량 기준을 현행 1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홍종학 의원은 독과점체제로 굳어진 맥주산업에 중소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관련 주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현장의 고견을 듣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개정으로 여러 업체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다양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OB맥주와 하이트진로 두 개 회사가 과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

2012년 국산 맥주시장의 96.1%를 차지하는 OB맥주(50.4%)와 하이트진로(45.7%)의 과점체제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이유다.

홍 의원은 “정부가 생산시설을 규제하고, 단일하게 주세율(출고가의 72%)을 적용하는 것도 대기업의 독과점을 형성하도록 일조했다. 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면 중소업체의 맥주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생산자 간 경쟁으로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조시설 기준을 전발효조는 5만리터에서 2.5만리터로, 후발효조는 10만리터에서 5만리터로 완화하고, 중소업체가 제조하는 맥주에는 30% 이하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제조업체가 맥주의 맥아 비율을 높일 유인으로 맥아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주세율을 적용하는 사안이 논의 됐다.

홍 의원은 “이 시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이다”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실생활 속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사례를 발굴해 정책-입법화하는 것이 본 의원의 목표이다”며 “대표적 독과점산업인 맥주산업의 사례를 들어 국민께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